감세와 보호무역의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by kace
Posted on May 6, 2017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은 감세와 보호무역이다. 사실 감세 정책은 공화당의 당골 정책이다. 감세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이 레이건과 아들 부시 대통령이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소득세율은 91%에 서 70%로 낮춰졌으며, 법인세율도 52%에서 48%로 낮춰졌다. 이로 인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감세정책이 실시된 후 5년이 되는 1986년에 재정적자는 무려 2,21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국가 빚을 갚기 위해서 클린턴 민주당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결국 극빈자들에게 지원하던 혜택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 여파는 1992년 LA 폭동의 원인인 절대 빈곤과 공권력의 충돌로 나타났다.
또 한번의 감세정책은 클린턴 행정부가 빚을 다 갚고 흑자재정으로 만들고 실업률도 6.5%에서 3.9%로 떨어트린 이후 아들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너무 비대한 정부운영을 했다고 하면서, 작은 정부를 주장 했고,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배당금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 하였다. 그리고 2007년 미국은 1930년 대 공황이후 가장 혹독한 금융대란을 맞이하였고 미국의 경제는 망가지기 시작했다.
감세정책의 결과는,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게 하였고 중산층들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극빈자들은 하루 1달러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만들었다.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사회안전방이라 할 수 있는 소셜 웰페어는 지속적으로 삭감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공공시설들의 낙후화를 가속하였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레이건 행정부는 소비에트연방과 무기경쟁을 위한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제정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군수산업에겐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었다.
특히 작은 정부를 주장하였던 아들 부시 정부는 반테러 전쟁을 위하여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였고 곧 이어 이라크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미국 정부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정부재정적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금융대란으로 이어졌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는 양적완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부자들의 빨때 월스트리트에 돈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월가가 회복되자 월가의 부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돈을 갚기는커녕 엄청난 이윤이 발생하자 자기들 성과급으로 나누어 갖기에 바빴다. 그리고 미국의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었고 이제 미국에 중산층은 희귀한 계층이 되고 있다.
2017년 지금 미국정부는 거의 20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이걸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5만8,000달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로 나간 미국의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도 세율은 조세회피처 국가들과 동일한 것이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국방비를 10% 증액하고 외교상 하던 대외 원조를 확 줄이고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Made in USA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싸게 들어오는 상품들에 고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린 그동안 값싼 생필품들을 수입해서 사용했는데 이젠 거기에 대폭 인상된 관세까지 내야한다. 문제는 그동안 연방에서 재산세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주었는데 이것을 배제하였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집 가진 사람들이 사실상 대폭 인상된 재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중산층들이 달랑 하나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세는 대폭 오를 전망이다. 재정적자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복지예산 자체가 대폭 삭감되고 국방비를 10% 증액하게 될 경우 지금의 노인층들은 극심한 빈곤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린 높은 관세가 부여된 수입 생필품을 사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기업들은 신이 났다.
매일 월가의 주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와 부자 감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쩔 줄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자 이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2017년 5월 6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