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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선 후보들의 공약 상품들

by kace

대선 예비선거 종반전에서 양당의 1위를 달리던 후보들이 위스콘신 주에서 2위에게 맥없이 무너졌다. 미국의 중북부에 속하고 추운 지방이다. 알곤킨 북미 원주민들이 부르던 큰 강의 이름에서 기원되었다. 아! 위스콘신 공화당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가 절대로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 선거였고, 힐러리가 최근 7전6패의 연패를 기록하게 만들어 낸 곳으로 곧 있을 동부 해안 지역 경선에 빨간 불을 켜게 만든 곳이다.

이제 4월 19일 뉴욕의 경선이 더욱더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이며 뉴욕 주 유권자들의 투표가 각 후보들에게 결정타를 안기게 될 것이다. 뉴욕의 유권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후보들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 경제, 이민, 복지, 외교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 상품들에 대한 쇼핑을 잘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경제정책을 보자. 모든 후보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반대한다. FTA에 대해서 공화당은 적극적이었고 힐러리도 처음엔 TPP를 찬성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TPP의 핵심국가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를 지적하면서 중국과 똑 같다며 두 나라 모두 보복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모두 미국 경제를 파멸로 이끌었던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을 또 들고 나왔다. 여기서 테드 크루즈는 법인세 인하와 자본이득, 배당수입,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을 줄여서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버니와 같이 월가의 주식 배당 세를 올리겠다고 한다.
샌더스는 대형은행을 해체하고 월가의 거래세로 공립대학 무상교육, 국영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임금 15달러와 남녀의 임금 격차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클린턴은 노조를 강화해서 기업경영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한다. 두 호부 모두 중서민의 큰 부담인 병원비, 약값, 그리고 교육비를 낮추고 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페이롤 텍스가 30% 인 반면 주식이나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은 그보다 훨씬 적다. 그렇기에 민주당의 샌더스가 월가의 거래세를 이야기 하고 트럼프가 주식 배당세를 올리겠다고 할 때 마다 월가는 추상적인 월가 규제만 이야기 하는 힐러리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민의 문제를 보면 공화당은 두 후보 모두 철저한 반 이민이다. 트럼프는 막말로 거칠게 한다. 그러나 테드 크루즈도 만만치 않은 반이민이다. 아직까지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힐러리에 비해 버니는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를 연장하고 이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400만 명도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든 후보들 중 가장 획기적인 이민정책이다. 샌더스의 이민정책이 실현되면 미국에 체류한지 5년 이상이 된 대부분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추방유예 수혜자가 될 것이다.

다음에는 복지와 외교를 살피면서 과연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민의 종지부를 찍고 후보를 선택하도록 해보자 그러면서 본인의 유권자 등록, 정당, 그리고 투표소 확인을 해두자. KACE.org 로 방문하여 오른쪽 퀵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칼럼은 2016년 4월 9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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