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법안관련 타운 홀 미팅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시민참여센터는 뉴욕시 선거권 법안 타운 홀 미팅해 참석했다. 이날 타운 홀은 연방 하원의원 니디아 벨라즈케즈 (NY-7), 하킴 제프리스 (NY-8), 그레이스 맹 (NY-6)의원의 공동 주최로, 지난 4월 19일의 뉴욕 예비선거 당시 브루클린의 유권자 10만 여명이 말소 및 누락된 사태의 진상규명과 각 투표권 옹호단체의 의견을 종합할 목적으로 열렸다.

타운 홀 초반엔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Executive Director인 Michael Ryan을 초청, 세 연방 하원의원이 공청회를 가진 뒤 AALDEF, Brennan Center for Justice, LatinoJustice, Center for Law and Social Justice 등의 선거권 법안 (Voting Rights Act)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선거권 법안의 제 5항 (Voting Rights Act, Section 5)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 착오, 그에 따른 선거권 말소 및 누락, 이 외 뉴욕시 유권자들이 겪는 각종 불편함 등을 골자로 질의응답을 전개했다. 특히, Brennan Center for Justice를 대표해 참가한 Adam Gitlin 변호사는 뉴욕시를 너머, 뉴욕주 전역의 선거 운영 및 유권자 관리 체계의 낙후된 현실을 짚으며 만 18세가 되면 자동 유권자 등록이 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동의하며, 뉴욕시 투표에서 조기 투표, 우편 투표등 편리 제도의 부재 또한 시정해야 한다며, 세 의원 모두 연방의회에서도 이러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아시안계 유권자를 대표해서 참석한 AALDEF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의 Jerry Vattamala 변호사는 중국어, 한국어 등의 외국어 지원서비스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통역 봉사자들의 인력부족, 잘못된 배치, 그리고 투표용지 오역 등이 아직도 만연하다고 알렸다. 또한 그는 아시안계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종종 시민권자 임을 증명해야하는 차별을 겪는다며, 투표소 봉사자 및 선관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그러나 한인유권자들의 불편사항은 공청회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으며, 시민참여센터는 기타 차별행위 신고와 개선사항을 제의하기 위해 그레이스 맹 의원과 추후 개별 면담을 약속 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 타운 홀에서 언급 된 사항 이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계획이다:

1. 2016년 예비선거 대비 선거관련 홍보물의 부재
2. 뉴욕시 내 각종 유권자의 불편 사항 혹은 차별행위 신고 접수 창구의 부재
3. 뉴욕시 선관위 통역 봉사자 모집 광고 부재
4. 뉴욕시 선관위의 통역 봉사자 관리 미흡

한편 뉴욕시 선관위는 지난 2016년 예비선거 당시 브루클린의 유권자 약 10%가 말소 및 누락된 사실에 관련, 현재 뉴욕시장과 감사원장의 각 개별의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