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냐 의회냐

이제 한달 남짓 남은 대통령 선거, 최후의 결전을 앞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다. 누가 과연 백악관의 주인이 될 것인가? 백악관을 향한 두 후보들의 투쟁은 11월 8일 심판을 받고 11월 9일 새벽이 되면 최후의 승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패자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백악관 행에 모두들 눈이 쏠린 틈에 또 다른 권력인 연방의회 권력을 두고 각 지역에서 각 주에서 피를 말리는 또 다른 혈투를 벌이고 있다. 모두들 대통령이라는 최고 1인자를 놓고 벌이는 대혈투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을 각 주를 대표하는 의회권력을 어느 당에서 장악하는 가에 따라서 사실상 미래를 향한 미국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대통령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가자고 할 뿐 사실상 길을 열어 제치는 것은 의회 권력이다. 의회가 길을 열면 길을 제시한 대통령의 의지대로 행정부가 움직인다. 오바마 정부가 아무리 길을 제시하고 가자고 해도 의회는 꿈쩍 하지 않고 오히려 길을 막아 나섰다. 1천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개혁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 조치를 취했지만 공화당 의회와 보수적인 대법원은 그것을 무효화 하였다.

매일 수많은 미국인들이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총기규제를 호소하고 총기규제를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제출이 되지만 총기 규제 법안은 의회에서 한발작도 나가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회에 더 많기 때문이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만큼 총으로 죽어 나가도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미국인들도 스스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법안은 의회가 만들기 때문이다. 의회가 반대하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총기 규제는 불가능하다.

2010 인구조사 이후 2012년 당시 선거구 재조정을 주도한 다수당이 공화당이다. 그때 공화당은 10년동안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모든 하원 선거구를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별로 2명씩 배정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오바마 정부가 의회와 협상을 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2년전 선거에서 상원마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오바마 민주당 권력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을 맞이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트럼프가 되면서 공화당 내부의 분란이 심각해지더니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비판하고 트럼프와 같이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 현상이 타나 나면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상 하 의회 선거가 공화당으로 기우는 모양이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어 미국이 나아가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권 분립을 통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 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미국의 방식이 오히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공화제의 꽃을 피웠던 로마가 왜 제정(황제정치)로 갔는지 미국이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지금 시기 미국이 황제국가로 가길 바라는 이는 없겠지만…

이 칼럼은 2016년 10월 8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