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의 득과 실

2016년 미국의 민심은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를 선택했다. 옛말에 ‘광에서 인심 난다.’ 라고 했는데, 미국의 인심도 옛날과 달라졌다. 과거 미국의 중산층들이 미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미국의 국경을 넘어 오던지, 미국을 방문해서 눌러 안던지 별로 상관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자기집 식모살이 하던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영주권 스폰서까지 해주었다. 그런 미국이 변했다.

미국의 경제혼란이 생길 때마다 미국의 중산층들은 우르르 무너져 내렸고, 미국의 1% 부자들의 재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만 갔다. 이제는 중산층들이 팍팍 해진 경제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트럼프는 이 모든 현상을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중국의 싸구려 물품들이 미국 시장을 장악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죽었고 중국이 환율 조장을 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중국을 손봐야 한다면서 반 중국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한미간 FTA(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재협정을,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 미국이 지켜주는 방위비를 확실하게 내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던지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금리를 인상하라고 연준에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달러를 가져오는 것이다. 가파르게 달러의 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서 전세에 나가 있던 투자자들이 달러를 모두 이윤이 좋은 미국으로 빛의 속도로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증시는 폭락하고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의 금리를 올려야 할 수 밖에 없다. 안 그래도 뒤죽박죽인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달러 보유는 모든 나라의 자산 평가의 기준이다. 달러의 이탈은 곧 자산가치의 폭락이다. 그리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미국은 높은 이자의 달러를 빌려주고 빌려간 나라의 경제정책에 까지 간섭할 수 있다. 한국은 IMF때 톡톡히 경험을 했다. 경험적으로, 높은 금리는 금값과 유가의 하락을 만들어 냈다. 얼마 전 산유국들이 모여서 이런 흐름을 알아차리고 감산을 통한 유가 안정을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금리인상은 미국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이제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 경제가 자칫 물가폭등과 불황이라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수 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대국으로서 세계를 주도했던 미국에 대해 전세계가 원망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동맹국들의 이탈이 대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칫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블럭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대중국, 대 러시아 포위전략으로 형성된 미국 중심의 동맹이 자칫 반미 동맹으로 바뀔 수도 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바람을 일으키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초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지키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아님 미국 우선주의라는 공약을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대국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이 될지 전세계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

이 칼럼은 2016년 12월 17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