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뉴욕의 동해병기 법안은?

2015년 새해벽두부터 뉴욕의 한인사회에 긴장이 감돈다. 다름 아니라, 지난해 주 의회에 상정되었다가 무산된 “동해병기법안”을 재상정 시켰기 때문이다. 한인들의 현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을 반겨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지난해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만일에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점점 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두 번 이상 추진했다가 안 되는 법안이라면 이제는 상정 자체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미 의회 제도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다.

한인들의 목표는 법안이 상. 하원을 통과해서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는 지점까지다. 하원에 대한 대책 없이 상원의 상정이나 상원에 대한 대책 없이 하원의 상정은 똑같이 불가능의 길이다. 또한 그것이 교육관련 법안이라면 양원의 교육 분과위원장에 대한 작업도 필수다. ( 2007년도엔 결의안임에도 외교위원장에 대한 대책에 3개월을 소비했었다 ) 법안을 상정시킨 의원은 다른 당의 의원을 설득시킬 책임이 있고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한인을 위한 진정성이다. ( 2007년도 마이크 혼다 의원은 상대당인 공화당의 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하느라 자당의 의원에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 ‘동해병기법안’을 실정법으로 만들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지역구 한인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목표지점까지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 만일에 성사엔 관심이 없고 상정만 시키면서 나는 상정시켰는데 하원에서 반대했다고 하는 결론만을 낼 것이면 오히려 한인에 반하는 정치행위임을 바로 한인들이 잘 알아야 한다. 특히 한인언론들이 이를 간파해야 한다. 상정과 무산이 반복되면 오히려 거꾸로 가게 되는 결론이다. 그것은 동해병기가 아니고 일본해라고 하는 것에 무게를 더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인사회의 이슈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일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한인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만일에 그것이 법을 제정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한목소리가 아니면 한인밀집지역의 의원끼리 경쟁을 하게 된다. 의원끼리 경쟁이면 한인사회는 빨리 포기하는 편이 낳다. 한인들의 힘으로 경쟁하지 않도록 똑 같이 공과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까지 특정인의 법안 상정은 금물이다. 그리고 내용이 양당에 공히 어필하지 않으면 입법은 가능치가 않다. 때문에 어떤 현안이든 우선 철저하게 초당적인 이슈로 만들어 내야 한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같이 동의해야 통과가 된다. 소수계의 현안에 관해서는 “ By-partisan(초당적인)이슈가 아니면 언급을 말라 ”가 불문율이다. ‘동해병기’는 역사진실의 문제고 후대에게 진실을 교육시키는 그야말로 인권수준의 초당적인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슈다. 정치인들끼리의 당파적인 싸움만 피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슈다. ‘동해병기법안’을 주도할(상정시킬) 가장 적격의 정치인을 설명하라면 공화당과 가장 가까운 민주당의원이던가 민주당과 가장 가까운 공화당의원이던가 이다. 아니면 인품으로 평판이 좋은 중진 이상의 의원이어야 한다.

사실 지난해 ‘동해병기법안’이 뉴욕주에 상정되게 된 동기는 뉴욕의 한인들의 의지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순전히 버지니아 때문이다. 한국과 한인들에게 워낙 휘발성이 강한 이슈이고 그래서 미디어로부터 각광을 받을 욕심 때문에 버지니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자 바로 그 이튿날 뉴욕 주 의회에 상정되었다. 올바니의 의회분위기나 교육관련 입법실정이나 상.하원의 지도부 점검이나 아무런 공부도 없이 그리고 경험도 없이 무조건 자기 동네 정치인을 통해서 상정부터 시켰다. 그 원인은 한인사회내 이슈경쟁. 주도권 다툼 때문이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인들이 서로 자기와 가까운 정치인을 내 세우려고 대화나 협의 없이 싸움에 가까운 경쟁을 했다. 한인사회내 의견이 분열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일해 줄 것을 기대하는 일은 뉴욕시가 공화당판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올해 또 ‘동해병기법안’을 상정시켰다. 상정시킨 의원에게 목표를 위해서 어떤 대안과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한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상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한인사회에 독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솔로몬 왕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한 후, 아이를 반으로 나눠 두 여인에게 반반씩 주라고 명령했다. 그 때 한 여인이 울면서 왕에게 애원했다. “ 제가 양보할 테니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 왕은 울부짖는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는 명 판결을 내렸다.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소위 ‘솔로몬의 판결’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이다. 어떤 공적인 사안(이슈)을 갖고서 서로 주도권을 놓고 다툴 때에 누가(어떤 쪽이) 더 진정성이 있는가를 구분하려면 이 잣대를 쓸 만 하다고 생각된다. 다툼이 있을 때에 양보하는 쪽이 진짜란 뜻이다.

‘동해병기법안’에 관해서 한인사회의 과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의 추진위를 내서 한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그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법안을 언급하는 행위는 이슈를(한인사회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법안이 안 되더라도 단결은 진전이다. 진정성은 양보가 설명한다. 주도권을 양보하는 진정한 리더쉽에 박수를 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