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Obama’s State of the Union Address)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월 12일 (화요일) 오후 9시에 오바마의 국정연설 (State of Union Address)이 있었다. 국정연설은 매년 연초에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이 모인 국회에서 그 해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연설하는 것이다.
이 번 국정연설은 정확히 1시간동안 이루어졌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 40분을 중산층의 번영, 재정적자, 사회보장제도, 일자리 및 제조업의 부흥, 세제개혁, 그린에너지, 교육, 최저임금인상 등에 대해서 연설하였다. 미국의 안보와 핵 문제에 대해서는 5분정도를 사용하였고, 북 핵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였다. 북핵 문제는 당초 국정연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월요일 저녁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문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연설을 위해 입장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중산층의 번영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고 표현하며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오바마는 “미국의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기업이 이득을 내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일반 노동자의 임금과 소득은 나아진 것이 없다” 면서 열심히 일하는 수 백 만 명의 미국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분별있는 지출과 세제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감소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별 있는 지출 삭감과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를 이야기하였다. 오바마는 현재 논의 중인 ‘자동지출 삭감’ (2011년 예산 통제법에 의해 만들어 진 것으로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13년 1월부터 국방비, 교육,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 예산의 여러 분야가 삭감되는 것으로 현재 그 실행여부를 두고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 중이다) 이 실행된다며 회복중인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야기하였다.  그는 “국방 예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교육과 의료혜택 등 복지혜택 프로그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라며 분별 있는 지출 삭감을 강조하였다.  세수의 확대를 위해서 그는 ‘ 돈 있고 힘있는 자들을 위한 세금 혜택과 세금제도의 허점을 고침으로써 수십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세금 징수에 있어서 ‘정의’를 말하였다.

중산층의 확대, 일자리 마련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의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제조업분야의 확대를 이야기하였다. 그는 캐터필러(중장비 제조업), 포드(자동차), 인텔, 애플 등이 해외로 가져갔던 일자리들을 미국 내로 다시 돌려 온 예를 설명하며 이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 강화 되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실제로 오바마는 재선 공약 중 하나로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서 해외로 일자리를 가지고 나갔던 제조업 기업들이 미국 내로 다시 일자리를 가져올 경우 세금혜택을 약속하였다.

최저임금의 상승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현재 시간당 $7.25인 최저 임금을 시간당 $9로 올릴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세금 감면혜택이 있어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최저임금으로 사는 가족은 여전히 빈곤선 (Poverty Line)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며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풀 타임 근무자라면 가난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교육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프리스쿨 (5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 에 다닐 수 있도록 주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교육에 관해선 비싼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세금만으로는 상승하는 대학등록금을 보조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대학이 나서서 비용절감으로 통해 등록금 상승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오바마는 지난 취임연설에서 강조했던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서 기후변화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라며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의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자신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문제에 대처 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하였다.

북핵문제 및 안보

오바마는 안보와 관련해 2014년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하루 전날 발생한 북한의 3차핵실험에 관해서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 할 때만 안보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맹국들과 공조 하에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세계가 북한의 확고한 대응태세를 견지한다면 어젯밤과 같은 도발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연설 중인 오바마 뒤로 온화한 표정의 조 바이든 부통령과 굳은 표정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보인다

이날 국정연설에 참여한 상당수의 위원들이 지난해 커네티컷 주 뉴타운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총기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뜻을 지는 ‘녹색 리본’을 달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한 미국정치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정쟁을 이어가는 양당이지만, 초당적인 모습으로 대통령의 연설에 1분이 멀다 하고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몇 차례 박수를 보내기는 했지만 연설 내내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연설을 지켜봐 옆자리에 않은 밝은 모습의 바이든 부통령과 대비를 이루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