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

북한의 김일성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제네바에서 북. 미 간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1994년의 일이다. 기본합의서에서 북한은 핵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2개의 경수로와 핵 발전 원자로 건설의 대가로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할 것을 약속했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기 전까지 이 제네바의 기본합의서는 8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평화협상의 전도사인 ‘지미 카터’대통령이 김일성과 클린턴간의 다리(대회)를 놓았다. 미. 북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제네바 협상의 길을 열었다.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래서 북의 강석주 대표와 미국의 로버트 칼루치 대표는 수년 동안 전 세계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으면서 동서 냉전의 마지막 매듭을 풀어내는 작업을 감당했다. 전쟁 없이 통일의 길을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강석주와 칼루치의 노력은 미국과 북한간 또 다른 직접적인 접촉면을 만들어 냈다. 바로 페리보고서다. 매들라인 알브라이트 미국의 국무장관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했다. 곧 이어서 북한의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워싱턴에서 클린턴을 만났다.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었다. 동서 냉전의 방점을 찍는 세기의 지도자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클린턴의 생각이었다.

< 또 다른 핵 위기의 시작 >

2001 년 1월 출범한 조지 부시 행정부는 몇 달에 걸친 대북정책 종합검토를 끝내고 6월6일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북. 미 대화의 3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1. 제네바 핵 합의 이행 개선. 2. 북한 미사일 계획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와 미사일 수출 금지. 3. 북한의 재래식 무기감축과 북한 군사력의 후방 배치가 그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핵사찰을 위한 현장검증을 하라는 것이고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미사일 배치상태를 검사 하겠다는 것이고 더구나 군사력의 후방배치는 북한의 대남군사력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조치이다. 부시 행정부의 요구는 한마디로 북한의 무장 해제인 반면에 북한을 위한 당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연히 북한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북한은 미국에게 이미(2000년 10월 클린턴 행정부) 쌍방이 합의한 조-미 기본합의문과 조-미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안을 의제로 삼자고 밝혔다. 오히려 북한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 보상 문제를 대회의 우선 의제로 삼을 것을 역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언급하려면 주한미군 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때의 모든 것을 무효화 하는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한 상황은 1994년 지미 카터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던 것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북한 등 7개 국가를 잠정적 선제 핵 공격 대상국으로 지목하는 핵 태세 보고서도 언론에 공개했다. 미. 북 사이가 급랭했다. 워싱턴의 강경파와 온건파는 사사건건 대립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게 더욱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특사로 평양에 파견했다. 당시 제임스 켈리의 대 북한 일방적 제안에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절반 정도 내 비쳤다. 북의 강경한 대응은 즉시로 나타났다. 이때부터 또 다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 되었다. 미국은 대북한 중유공급을 중단 했다. 북한은 핵 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핵 시설 가동을 즉시 재개했다. 미국은 북한의 영변지역을 폭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 시설에 대한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했다. 2003년 4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의 32년 역사에서 첫 번째로 탈퇴한 국가가 되었다.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을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쟁 선포로 생각한다는 연설을 했다. 미국과 북한 간 최고의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

 

2003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직후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임스 켈리 차관보를 면담하고 있다.

2003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직후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임스 켈리 차관보를 면담하고 있다.

< 전쟁방지, 평화의 길을 위한 노력 >
2003년 1월 부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차관보를 면담한 노무현 당선자는 한국의 북 핵 관련 3원칙을 밝혔다. 1. 북한의 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2. 북한의 핵을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3.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해 3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북한의 핵 위기는 덩달아서 더욱 고조되었다. 더구나 이라크 침공 직전인 그 해 2월말엔 미국 내 강경파들이 북한 핵 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의 언론 보도가 잇달았다. 그러한 와중에서 워싱턴의 대표적인 온건파인 ‘리처드 아미티지’국무부 부장관이 전쟁을 막기 위한 미. 북 간 직접 대화를 언급했다가 부시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으며, 미국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노무현 정부의 한 장관을 만나서 영변 핵 시설 폭격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북한을 정리해야 한다고 연일 합창을 하는 수준이었다. 펜타곤은 한-미 동맹관계를 재조정한다고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에서 주한 미군의 한강이남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 결정적인 일은 워싱턴 강경파의 거두인 도널드 럼스팰드 국방장관은 “ 한국인이 원치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으며 그는 이라크와 북한에 대해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북한 공격 초읽기 돌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중국이 바싹 긴장했다. 후진타오의 특명을 받은 중국외상이 미국의 제임스 켈리와 북한의 리근 대표를 베이징으로 초청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더구나 일본이 적극적으로 끼어들면서 상황은 더 악화 되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우선 공조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은 북한을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북한과 미국 간의 팽팽한 긴장을 낮추려는 중국의 노력에 성과가 났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것을 중국이 놓치지 않았다. 6자회담의 첫 번째 회동은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시작되었다. 단순한 절차상의 양보가 위기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 예상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계획을 중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었다.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해도 그러한 제안은 위험을 낮추는 일이며 절대 불리한 것이 아님을 이해 못할 미국이 아니었다. 특히 심각한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 당사국들의 지원이 포함된다면 그 효과는 의외로 클 것이라 예상 되었다. 2003년 10월 아시아를 순방하는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이 그러한 제안을 했다. 대결에서 외교로 전환하는 부시대통령의 결정적인 역할이었다. 6자회담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 2004년 1월, 북한은 핵무기에 관한 미국의 전문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시설을 둘러보게 하였다.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방세계의 언론을 통해서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강함을 전했다.

 

2003년 8월 첫 6자회담, 각국의 대표들

2003년 8월 첫 6자회담, 각국의 대표들

< 미. 북 관계의 전환 >
2006년 5월 부시행정부의 최고위급 관료가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할 공식적인 평화조약 협상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안이 미. 북 관계의 발전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왜냐하면 북한은 오랫동안 그러한 조약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도 이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팽팽한 행로가 계속된다면 그러한 권고를 준비하고 내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표시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전술변화는 이란 때문이었다. 이란의 핵 클럽 가입을 강하게 반대해 왔던 미국은 북한이 이란의 역할 모델이 되는 분위기를 절대로 원치 않았고 이미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자 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이란을 별개의 사안으로 만들어 내는 미국의 고도의 전략적 제안이었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 태도의 변화가 북한을 성급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도록 할 방안을 궁리했다. 동시에 북한은 실제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할 의도도 있었다. 2006년 6월 북한은 장거리 마시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시 최고조의 긴장이 조성되었다. 장거리 미사일은 미사일 그 자체도 큰 위협이지만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를 상상해야 만 했다. 핵탄두가 창작된 미사일이 미국의 본토에 도달한다는 것을 상상하고 싶은 미국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대에 올려놓고 엔진 시험을 했다. 미국의 언론은 북한은 이란과 알카에다를 위한 완전한 핵 시장을 제공할 가능성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워싱턴의 온건파들도 자극을 받았다. 클린턴 때 국방장관을 지냈고 미국의 대북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한 ‘페리보고서의 주역인 ‘윌리엄 페리’는 워싱턴포스트 지의 기고를 통해서 “ 북한이 미국의 경고를 거부하면 발사대의 미사일을 날려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치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부 추키는 것 같았다. 2006년 7월4일 북한은 대국간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6발의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대포동 2호는 발사 후 약 1분 후에 폭발했고 별다른 피해 없이 동해에 떨어졌다. 북한의 무분별한 행동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란 것은 자명했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인 중국은 당황했다. 일본은 격분했으며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그 우려를 더해 갔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교정된 대 북한 외교노선의 입장에 힘을 실은 반전이 있었다. 세계의 외교위원장이라 불리는 상원의 ‘리처드 루가’외교위원장이 절대로 선제의 방법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외교로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척 헤이글 의원은 선제 대신 외교를 쓰라고 백악관과 국무부에 편지를 내기도 했다. 상원외교위원장인 루거와 전쟁에 참전했던 경력의 척 헤이글 의원의 권고는 대통령도 긴장을 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북한은 내친김에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부시 행정부는 그래도 북한과 대결하는 것 보다는 외교로 풀어나가는 길을 택했다. 부시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원자로의 냉각 탑을 파괴하는 조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협상에 성공했다.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척 헤이글’ 상원의원은 부시의 대북정책 성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 추켜세우기도 했다. 오바마의 대 북한 모르쇠 외면정책(전문가들은 ‘전략적 인내’라고 한다)에 대항해서 북한은 오바마가 막 취임한 직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한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 2009년의 일이다.
김정일 체제 이후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최우선 과제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전략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듯하다. 북한은 지난 1월23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서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반드시 핵실험을 이어서 감행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른다. 제발 북한의 핵실험 없이 진정이 완화되고 미. 북 관계에 대화의 통로가 넓어지길 바랄 뿐이다.

< 아시아 맹주자리. 분단이 문제: 긴장완화가 관건이다. >

미국의 대 북한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근거는 외교론 자인 ‘리처드 루거’위원장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존 케리’가 국무장관이고 ‘척 헤이글’이 국방장관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다. 지금 우리 민족이 분단이 아니라면, 아니 분단이라 하더라도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다면, 21세기의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놓고서 그까짓 일본과 중국. 한판 충분히 해볼 만 하겠는데….200만 미주동포가 있으니 말이다.

제발 미. 북 관계는 물론이고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이 왕성하게 확대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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