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김동석

일본정부에는 ‘국가전략회의’라는 기구가 있다.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상시적인기구다. 2011년 내각회의가 결정해서 총리직속으로 설치했다. 2011년 시작된 국가전략회의 산하에는 프런티어위원회가 있다. 프런티어위원회의 역할은 성장전략, 사회보장, 인재육성과 우주정책,  평화유지..등의 전략을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지금 일본은 이 프론티어위원회에서 외교.와 해양정책 이란 제목을 걸고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 중이다. 평화헌법개정, 자위권의 신개념, 평화교전권, 유엔에서의 역할, 집단안보의 책임, 능동적인 평화주의 ..등등  용어 자체로는 부드럽게 들리지만 한 커플 들추어 보면 일본의 팽창욕구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일본의 이러한 팽창욕구는 자민당이고 민주당이고 구분이 없다. 우익권력인 자민당이 60년 동안 궁리해 왔지만 정작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민주당의 ‘고노’수상의 2011년부터다.

2011년 8월, ‘고노’총리는 총리령으로 국가전략회의에 국가의 중장기 비젼(전략)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10개월 만인 지난 6월초 국가전략위원회는 총리에게 희망과 긍지가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 창조의 국가]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보고서가 지금 주변국뿐이 아니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독소를 경계하는 세계국가들로부터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보고서의 핵심내용으로 언급된 ‘집단적 자위권’ 때문이다.  보고서가 언급한 자위권은 타국가로부터 자국을 방어 한다는 권리의 개념이 아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다. 동맹이라든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다. 보고서는 왜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이 요청되는가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하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을 협력해야하고 협력대상국가의 평화를 책임지는 것이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능동적인 역할이라 설명한다. 뚱딴지같은 얼토당토 않는 발상이다. 

지난 5일 일본의 NHK 방송은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인 ‘국가전략회의’는 향후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연합뉴스 동경특파원은 이와 관련해서 ‘ 일본의 국가전략회의는 5일 전체회의를 거쳐서 6일엔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 뉴스를 전했다. 노다 총리가 취임사에서는 과거에는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했지만 현 정권에서 헌법(해석)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국가전략위원회의 보고서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할 총리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총선의 공약에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내 놓은 상태이다. 일본이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을듯하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싼 동북아에서 외교전이 뜨겁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그 논의 중심에는 국제사회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서 국민이 모르게 추진했다는 ‘밀실처리’논란은 이 협정의 본질을 파악해 보면 가장 작은 문제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방패막이 되겠다는 내용이 없지 않다. 미국이 외형적으론 무관하다고 태연한 척 하지만 이러한 협정이 미국의 대 중국봉쇄 전략의 일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근 워싱턴의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지역평화 및 안정을 위해 일본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고 했고 또한 “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하여 3자 협력.협조를 위한 매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모든 결정의 후면엔 마치 일본의 전략가들이 도사리고 있는 듯하다.

미주동포들의 풀뿌리 정치운동을 통한 평화 만들기는 한미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한미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한미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도, 미국의 3자 동맹도, 한국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도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안보도 평화도 물거품이다. 일본의 과거사 정리가 왜 중요한지를 미국이 깨닫게 될 때까지 미주동포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는 높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