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해묵은 감정 묻어야 하나 해결해야 하나 – 김동찬

최근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한국계 빅터 차 교수가 발언한 글을 읽었다. 차 교수는 지금의 일본정부와 정치인들이 미국까지 와서 미국의 지방정부와 정치인들이 인권문제로 다루고 있는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에 무례하게 내정간섭을 하는 것을 아마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에 자국의 역사적인 치부가 있으면 반성하고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장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사실을 부정하고 역사 왜곡을 더욱더 심각하게 자행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국 관련 자문학자 역할을 하고 있는 빅터 차 교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하면서 한·일 간의 해묵은 역사적인 감정은 이제 묻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첫째, 차 교수는 1960년대 한국의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이 일본의 지원 없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당시 실제적인 이익은 일본에 훨씬 많았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일본은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세계의 시장을 주름 잡을 수 있었다. 일본은 한국전쟁과 한국의 경제개발 기간 누구보다 더 많은 혜택을 입었다. 결국 그것은 경제 논리였지, 일본이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원래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비판적이었다고 했다. 사실 일본은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고, 통일의 방해 세력이다. 그리고 일본이 민주국가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본은 형식만 의회제도를 가지고 있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대물림을 하고 있고, 정치와 경제 그리고 언론이 유착이 되어 있으며 그저 민주주의 옷을 입었을 뿐, 국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다. 게다가 교묘히 정치 외적인 폭력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야쿠자가 여전히 정치에 유착되어 있다.

셋째,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한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차 교수는 벌써 한·미·일 동맹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3국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은 자신보다 더 작은 이웃인 한국에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래서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접고 일방적으로 일본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인가?

진정한 한·미·일 동맹 성립을 위해 한국과 미국은 함께 일본에 대해서 충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이웃국가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진실의 역사를 인정하고 기록하여 그 어느 누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오해가 없는 역사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결속시킬 수가 없다.

한·미·일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동맹의 걸림돌이 과거 피해자인 한국이 아니라 과거의 가해자이면서도 자신의 돈으로 사탕발림 외교를 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도 아니면서 미국의 등 뒤에 숨어서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고 한·미·일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만들고자 지금도 워싱턴에서 모략을 꾸미고 있는 일본에 대해 충고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