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전략의 딜레마 – 김동석

한국, 국가전략의 딜레마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아시아 지역을 순방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에선 중국견제가 명확하게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의 캔버라에서 미국외교정책의 중심은 아시아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독트린이다. 미국이 전체 국방비는 삭감하지만 아시아군사비는 1달러도 줄이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아시아에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설명도 곁들였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확장을 도모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을 TPP에 끌어들이면서 순위 2위인 경제대국 중국에겐 한마디 권유조차 하질 않았다. 그 시간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호주를 돌면서 미군 기지의 설치와 (첨단)군사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다.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소외시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을 가속화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팽창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급부상 했다고 해도 군사적으론 철저하게 ‘도광양회(숨어서 능력을 기르자)’ 전략이다.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노력이 불쌍하게 보일정도이니 군사적으론 중국이 아직 미국의 상대가 아니란 것이다. 꼭 일 년 전 연평도사태 때에 미국의 핵 함대인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이동에 오히려 중국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북한을 주저앉히는 것을 봐도 미국의 힘은 아직은 군사력이 그 바탕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론 미국에 한번 대들어 보겠다는 것이 중국의 굴기이다.

미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주도하자 중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들끼리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도자 정상회의에서 아시아끼리의 자유무역권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것이 모자라서 원자바오 총리는 아세안정상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한. 중. 일 3국간 별도의 FTA를 체결하자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아시아의 패권다툼이 물밑에선 군사전쟁이고 경제적으론 공중전이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애당초 호주,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기존 9개국이었는데 최근에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12개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아시아의 경제패권 구상에 맞불을 놓는 중국 주도의 아세안 FTA 국가들은 필리핀, 말레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과 일본, 호주다. 미. 중간 경제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나라는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미국요청에 의해서 TPP 협상 참가를 선언한 일본은 중국 주도의 아세안에 6개국을 합한 FTA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고민 중이다. 그러나 한국에 비하면 일본은 고민거리도 아니다. 전통의 동맹국 미국과 최대교역국인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의 상황이 심각하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포위’ 가 가속화 될수록 한국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미국에 (안보)안겨서 중국에 (경제)의존하는, 한국은 그야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처지에서 어느 한쪽을 홀대하기가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선택은 화를 자초할 뿐이다. 중국의 화평굴기(‘평화롭게 우뚝 선다’라는 중국의 외교전략)로 미. 중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고 한국은 점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두 강대국을 잘 활용해야만 하는 고도의 전략적 지도력이 요청되는 이때에 한국의 정국은 정말로 안타깝다. 필자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