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과 워싱턴 정가의 움직임 – 김동석
by kace
오바마정부 출범 후 경제위기에 밀려서 대외정책은 좀 뒷전이었다. 그나마 유태계들의 극성에 대통령은 간간히 이란의 핵을 언급하면서 ‘아프카니스탄’을 선택했다. 북한의 핵문제도 국정현안 하위 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탈레반세력 색출을 위해서 아프카니스탄에 집중하는 이유는 중국에 긴장을 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송유관이 아프카니스탄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국익을 위한 협상의 달인이라 불리는 민주당 최고의 외교관인 ‘리차드 홀부르크’가 아프카니스탄 특사로 임명된 것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오바마의 아프카니스탄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병력과 전비를 만들어 내느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돌아가는 정세를 보아서는 아마도 한국의 대통령도 런던에서의 오바마 회동에 아프카니스탄 협력으로 갚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생겼을 것이다. 아프카니스탄에 협력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한국이 피할 방도가 없을 듯하다.
아프카니스탄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워싱턴이 온통 북한의 미사일에 집중 되었다. 유태인들의 로비에 의해서 중동문제의 뒷전에 밀려있던 북한문제가 결국엔 미사일 발사라는 극약에 의해서 외교현안 중앙에 진입했다.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강경한 성명을 냈다. ‘존 케리’ 상원외교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는 침략행위라고 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695 대로 북한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촉구했다. 하워드 버맨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북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미사일 발사가 예견되고 있는 때인 지난 3월12일 ‘Howard Berman’ 하원외교위원장을 만났었고, 3월25일엔 하원 외교위의 ‘Eni Faleomabaega’ 아태소위원장을 만났었다. 북한관련해서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하고 보스워스 특사의 대북한 직접 접촉을 기대하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확고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의회의 어떠한 청문회도 아직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뒷전에 밀려서 언제가지 기다릴 수 없는 북한의 조치가 미사일 발사로 나타난 것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이 되려고 전 가족을 동원해서 로비를 펼쳤던 ‘존 케리’ 상원외교위원장이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상원 외교위원장의 자리는 대통령에 버금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북한에 대해서 존 케리 의 영향력은 앞으로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한의 문제를 챙기는가에 의해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국무부내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직도 많이 비어 있다. 이러한 주요 자리에 존 케리를 거치지 않고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 ‘존 케리’를 정확하게 읽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4년 그의 선거전에서 실력을 보였던 한국계 미국인 몇 명이 아직도 그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존 케리는 이라크 전쟁이 개시될 때부터 이라크 보다 북한이 더 급한 곳이라고 주장했었다. 케리 위원장은 ‘ 압도적인 힘을 보여 주면서 상대가 스스로 굴복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인 부시의 대북정책을 어린 아이 만도 못한 생각이라고 비판 했었다.
존 케리는 북한의 핵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등장 했을 때, 당시 그는 대선후보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위해 한반도에서 군축과 정전협정 대체 등 부시 행정부가 철저하게 외면했던 파격적인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그는 이것이 주한미군 감축.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북한 측이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오던 의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존 케리는 자신이 미국에서 외교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믿고 있기도 하다.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존 케리는 리차드 루거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과 북한문제가 급하다는 것을 공유했다고 한다. 체코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로켓이라 하지 않고 미사일이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이다.
111회기 상원외교위원회는 위원장이 존 케리이고 공화당 측 간사는 리처드 루가 의원이다. 올해로 만87세의 인디애나 출신의 리처드 루가 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지난 8년 동안 그래도 공화당에 루거가 있었기 부시 대통령이 이정도로 끝났다라는 것이 정치평논가들의 중론이다. 상원 초선 때인 80년대 초반 레이건이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루거이다. 리처드 루거는 지난 대선당시 맥케인이 아니고 오히려 오바마의 외교정책을 지지했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워싱턴 의회에 북한문제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