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자체 연제 9 – Municipality(자치제)

Municipality

오늘은 7회 기고의 첫번째 순서이다. 그래서 미국의 지방정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한다.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테니 미국 지방자치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라.

주 정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빼고 진짜 지방정부라 할 수 있는 카운티(County)와 Municipality만(적당한 한국말이 없어서 그냥 영문으로 쓰겠다.) 소개한다.

우선 Municipality를 다룰 텐데 사실 이 Municipality는 매우매우 재미있기 때문에 다음 기고에서(2회 기고글의 제목은 “작아야 참여하기 좋지. Municipality!”이다.)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내일의 지방자치 세미나에 참가한 한국측 지방의원들과 “팔리세이즈 파크” 보로(Palisades Park Boro.)의 구역설정위원회(Zoning Board), 구역계획위원회(Planning Board) 위원 그리고 한국계 동네 경찰관이 사진을 찍었다. 다들 자기 동네에서 방구 꽤나 뀌는 사람들인데 얼굴이 순박하다.

오늘은 구체적인 지자체 운영은 빼고 일반 소개만 하기로 하자.  

내가 살고 있는 미국 뉴저지는 2007년 기준으로 8,685,92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서울과 얼추 비슷한 셈이다. 서울의 지방자치 계층이 서울시-자치구(25개)-동(500여개)인 것처럼 뉴저지도 뉴저지주-카운티(21개)-Municipality(566개)로 구성되어 있다. 즉 Municipality가 모여 County를 구성하고 County가 모여 주를 구성하는 것이다.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에섹스 카운티(Essex County)처럼 카운티는 구체적인 행정 지명에 사용되지만 Municipality는 주민하고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서 실제의 지명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예로 들면 포트리 보로(Fort Lee Borough.), 뉴왁시(Newack City), 리지우드 빌리지(Ridgewood Village), 해먼톤 타운(Hammonton Town)과 같이 실제 지자체 명칭에는 보로(Borough), 시(City), 빌리지(Village), 타운(Town) 등이 사용되고 이렇게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작은 지자체를 통틀어 Municipality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미국의 가장 작은 지자체인 Municipality는(뉴저지의 어떤 Municipality는 인구 1,000명도 안되고, 또 어떤 것은 200,000명을 넘기도 하지만 대략 인구 5,000명에서 50,000명 사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의 동과는 달리(보통 인구 30,000명 수준이고 선거를 통해 정부가 구성되는 지자체가 아니라 행정 사무소일 뿐이다.)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구성되는 버젓한 하나의 지방정부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인구 30,000명의 포트리 보로(Fort Lee Borough)를 예로 들면 시정은(여기서 시정은 시라는 유형의 지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보로, 빌리지, 타운, 타운십, 시 등 모든 유형의 지자체 행정을 뜻하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했다. 이후로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겠다.) 선출된 시장과 약간명의 시의원들이 책임진다. 시장이 임명하고 시의회가 승인한 경찰서장이 Municipality의 치안을 책임지며 Municipality 법원에서는 교통 관련 사범, 음주 운전, 기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다. 물론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도 있고 국선 변호인도 있다.

120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4개의 소방대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미국에서는 Ambulance Corps라고 부르는 응급구조대도 있는데 이것도 자원봉사 기관이다. 소방대와 응급구조대는 비록 자원봉사 기관이긴 하지만 8주에서 6개월에 걸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봉사가 가능하며 하루 24시간, 1년 356일 쉬지 않고 운영된다. 자원봉사라고 깔보지 말란 말이다.

선출된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지역교육위원회가 4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한다. 지역사회의 지식 센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서관은 별도의 도서관 운영위원회가(Library Board) 운영을 총괄한다.  

뉴저지의 경우 이 Municipality의 정치행정체제를 대략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5명 이내의 선출된 의원들이 시정을 책임지는 가장 간단한 정치체제의 빌리지(Village)를 비롯하여, 의회의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는 타운십(Township), 시장을 따로 뽑기는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통합적 관계를 맺는 타운(Town)과 보로(Borough), 그리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적용되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엄격한 분리를 추구하는 시(City) 등이 그것이다.  

각 Municipality는 인구나 기타 정치 여건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자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만 해도 9명의 의원이 행정을 책임지던 형태에서 1986년 주민투표를 통해 1명의 행정장과 7명의 의원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 지자체 유형을 바꾸었다. 아마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권한과 책임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행정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광역이건 기초이건, 서울이건 강릉이건 전국의 전 지자체가 강시장-약의회형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살다온 필자의 눈으로는 참 부럽다. 처지에 맞게 정치행정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