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자체 연재7- 창4동 지방자치!

보통 인구 5,000명-50,000명의 가장 작은 지방정부 Municipality. 미국의 지방자치는 이 Municipality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지요. 주민참여는 작을수록 쉽습니다. 인구 40만의 도봉구보다는 4만의 창4동에서 지방자치를 해보세요. Community가(지역사회) 살아날 거예요.”

교육의 기회가 한정되고 정보가 독점되던 때가 있었다. 그 시절에는 정치인이나 행정가 등 위임받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고 국민들이 따르는 방식이 잘 작동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좋은 정치를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촛불이 그것을 웅변한다.
“촛불의 본질은 쇠고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쇠고기문제는 언론을 통해 과장된 측면이 많아요. 촛불의 함의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왜 대통령이 내말을 듣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생각 별로 안 했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지요.”
13명의 지방의원과 함께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나라당 전의원인 권오을님이 최종 토론 자리에서 논찬을 하면서 꺼낸 말이다. 정치적 입장에서는 촛불이 탐탁지 않았을 텐데도 그는 촛불의 함의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사람을 뽑는 행위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끝내려 하지 않는다. 더 많은 사안에 대해 자기 생각을 표출하고 가능하면 직접 참여하고 싶어한다. 그런 공간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기존 정치행정 시스템과 부딪칠 것이고 계속 거리에 나설 것이다. 그건 심각한 낭비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지역사회로 끌어들이자. 그들이 동의원으로 출마하고, 학교급식조례를 발의하고,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갈 곳 없는 재개발 세입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게 하자. 중앙을 바꾸는 것은 힘드니 우선 지역을 바꿀 기회부터 주자. 1970-80년대의 민주화운동이 소수 전투적 재야인사들에 의해서 주도 되었다면, 1990년대-2000년대의 시민운동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기획되었다면, 이제는 직접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 새로운 사회운동이 벌어지도록 하자.
지역을 시민참여의 저수지로 만들자.
단,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로는 어렵다. 제도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 어떤 제도개선이냐고? 뒷편을 계속 읽어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