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자체 연재5- 동네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대
by kace
우리 동네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구조대? 그게 뭐가 좋은데?
그래 한번 짚고 넘어가자.
소방서와 응급구조대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 vs 시민이 자원봉사로 하는 것.
국가경찰시험 붙은 사람을 국가가 채용해서 국가가 똑같은 월급을 줘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 vs 동네에서 알아서 채용해서(뉴저지는 일단 Municipality에서 경찰 면접을 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 동안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봉사했는가가 중요한 면접 포인트라는 것은 이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는 Municipality에서 스스로 시험을 본다. 때로 주 정부가 제시한 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뭐 경찰과 관련된 법 시험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합격이 되면 폴리스 아카데미로 보낸다.) 동네에서 월급 주며 동네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얼마 전 나는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내 가족에 관한 재미나고, 슬프고, 아름답고, 아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장인, 장모님을 거쳐 처남에 관한 이야기까지. 그 이후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저 장인, 장모님이었던 분들이 김상균, 신경자라는 어려웠던 그 시대를 살아간 한 사람으로 살아났다. 더 안아주고 싶었고 더 얘기 걸고 싶었다. 뭐랄까? 흑백 영화에 붉고 노란 색깔이 물들었다고 할까? 죽었던 고목에 싹이 텄다고 할까?
월급을 받는 전문소방관이 불을 “꺼주고” “응급처지를 해줄” 때 우리에게 동네는 무채색이다. 거기에는 아무 스토리가 없다. 관계도 없다. 하지만 내가 나서서 이웃의 불을 끄고 중풍에 쓰러진 사람을 실어 나르면 내 눈에 동네가 들어온다. 동네에 관한 스토리가 생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때 나는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진짜 동네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금 낼테니 해줘.” 보다는 “내가 해볼께.”가 낫다.
동네에 구립어린이집은 꼭 필요하다. 사립어린이집보다 더 안전하고 싸다. 하지만 보다 좋은 것은 주민이 스스로 만든 공동육아가 많아지는 것이다. 구청이 육아를 알아서 해주는 것보다는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함께 할 사람을 조직하고, 육아에 관해 함께 공부하고, 운영의 원칙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운영하면서 이리저리 부딪치는 것이 좋다. 그러하면 그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생기고 관계가 생긴다. 그게 지역을 따뜻하게 만든다.
물론 구청의 역할이 있다. 공동육아는 처음에 조합비도 한 200만원 내야하고(건물도 주민들 스스로 마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은 가입할 때 조합비를 내고 아이가 커서 탈퇴할 때 다시 돌려받는다.) 육아비도 비싼 편이며 이것저것 부모의 참여를 많이 요청한다. 맞벌이 저소득층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구청이 그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조합비도 내주고 육아비도 지원해 주고 공동육아와 협의해서 맞벌이 저소득 가족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고. 마치 자원봉사 소방대가 다 알아서 운영하지만 비싼 소방차는 지방정부가 사주듯이.
한국은 경찰이나 교사 등 중요한 행정 서비스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중앙이 가지고 있다. 시험도 중앙이 보고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도 중앙이 하고 월급도 중앙이 준다. 당연히 공무원의 눈이 중앙에 가 있다. 그들에게 동네는 그저 근무지일 뿐이다. 의정부 교사인 내 아내, 의정부 지역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텐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지역에서 지역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고 월급을 주면 사정이 달라진다. 눈이 지역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커뮤니티라는 것에 들어가게 된다. 근무지가 아니라 삶터가 된다.
그제사 자치가 시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