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자체 연재14 -컬럼비아 대학의 확장 계획 – 정보연
by kace
『컬럼비아 대학의 확장 계획』 vs 『197-a에 의한 커뮤니티 보드의 지역발전 계획』
다시 컬럼비아 대학의 확장과 관련된 논쟁으로 돌아가 보자. 과역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결국 컬럼비아 대학의 손을 들어준다. 컬럼비아 대학이 제출한 계획에 대해 문제가 되는 일부를 수정하여(2개 건물의 철거 계획을 페지하는 등 커뮤니티 보드 #9가 제출한 계획과 조화시키려고 나름 노력한 셈이다.) 통과시킨다. 또 커뮤니티 보드 #9가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는 확장 예정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발전계획으로 승인을 한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강제수용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어놓지 않아 주민들로서는 안타깝지만 대학측도 상당한 액수의 지역기금을 내어 놓기로 하여 나름 노력한 셈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평가는 입장에 따라 다르고 더구나 필자가 사례를 공부하면서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필자는 시가 헌장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에게 지역발전계획을 스스로 입안할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것이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저지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점이 참 부러웠다. 미국 쇠고기만 수입하지 말고 이런 것 좀 수입했으면 좋겠다.
대담한 제안
“뉴욕시에는 5개의 보로가 있지만 보로 자치정부는 없다. 최근 뉴욕시 정부가 너무 멀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강한 이의 제기에 부딪치면서 분권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뉴욕주의 지방자치 핸드북 중)
그 첫번째 실험이 아마도 커뮤니티 보드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실험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뉴욕시 중앙집권공화국이 그나마 커뮤니티 보드 덕택에 주민들과 호흡할 통로를 갖게 되었다. 엇나가던 행정과 주민이 커뮤니티 보드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난 좀 더 대담한 제안을 하고 싶다.
지난 100년 동안 뉴욕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뉴욕시를 상징했던 월가가 무너져 강력한 예산 삭감의 압력에 놓여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뭔가 “간”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행정학자의 제안
뉴욕시를 해체합시다. 그래서는 맨하탄시, 브롱스시, 브루클린시, 퀸즈시, 스테튼아일랜드시(현재의 5개 보로) 이렇게 5개의 독립된 시로 나눕시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략 인구 100만명-150만명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행정단위입니다. 심각한 재정위기가 예상되는 지금, 행정의 소비자인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행정 단위로 재편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진 설명 : 2006년 여의도 정가는 행정개편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다.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서울을 5개 혹은 8개로 쪼개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핵심 논리는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였다. 난 그 의견과 논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에 소개된 뉴욕시 행정개편에 관한 논쟁은 내가 지어낸 것이다. 뉴욕시에는 행정개편에 관해 별다른 논쟁이 없다. 뉴욕에 빗대어 서울 행정개편에 관한 논쟁을 소개한 것이다. 필자가 이 기고를 시작한 이유는 새로운 지방자치 특히, 서울의 새로운 지방자치를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아래 “어느 지역활동가의 제안”이라고 소개된 내용은 사실 내가 생각하는 서울시 행정개편의 두개 방향 중 하나를 뉴욕시에 맞춰 설명한 것이니 참고하시라. 자세한 것은 이후 기고를 통해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어느 지역활동가의 제안
뉴욕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단일한 단위입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생활 바운더리도 그렇고 유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유지시키되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행정만을 담당하며 나머지 일상의 행정은 작은 단위의 자치정부를 구성하여 맡깁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인구 11만의 커뮤니티 보드 #9를 예로 들어 봅시다.
모닝사이드 하이츠, 맨하탄빌, 해밀턴 하이츠에(각각 인구 3만명 정도) 저마다 지방정부를 구성합니다. 팔팍처럼 동장도 뽑고 동의원도 뽑고 말입니다. 이 작은 단위 지방정부가 지역 도서관, 어린이집, 청소년 센타, 홈리스 쉼터, 노인복지센타, 지역축제 등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히 연결된 행정을 담당합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뉴욕시를 재조직”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들을 커뮤니티로 끌어내지 않으면 홈 리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헬스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행정의 소비자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일까요?
그들이 행정의 생산자(주인)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홈룰(우리 동네는 내가 다스린다는 지방자치의 핵심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