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자체 연재 1- 미국의 지방정부의 주민 자치 행정 – 정보연
by kace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미국의 행정체계를 잘모른다. 유권자 센터와 이글을 쓰고 있는 필자(정보연)은 그동안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연구하던 중 미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고, 이것이 미국의 지방자치를 연구하기 위한 한국의 호기심을 넘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사회도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연재를 하기로 하였다
미국 지방자치가 들려주는 이야기 “서울아! 이렇게 한번 해보렴.”
어느 사회나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 특히 미국처럼 넓고 다양한 나라에는 그 스펙트럼이 참 넓다. 좋게 보려고 하면 좋은 점이 너무 많고, 나쁘게 보면 나쁜 점 정말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는 미국 이렇더라고 이야기한다.
난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1년 동안 미국의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다. 미국 사회의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만 보자면 배울 점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역사 15년 남짓의 한국에서 온, 한 지역 활동가의 눈에 비친 미국 지방자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한다. 뉴욕과 뉴저지의 지방자치가 서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서울아! 지방자치 14년 되었다고? 이제 사춘기구나. 이렇게 한번 해볼래?”
작년 말에 연재한 “미국 풀뿌리민주주의 리포트”는 이 글의 전편인 셈이다. 그 글에 쓴 내용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번 연재는 7회로 기획했으며 다음과 같은 제목들이다. 제목은 상황에 따라 약간씩 바뀔 수도 있다.
1. 태초에 지방정부가 있었다. 분권이라고? 임권이거든!
2. 작아야 참여하기 좋지. Municipality!
3. 뉴욕의 힌트 “Community Board”
4. 지방선거 정당공천? 정말 꽝이다.
5. 미래의 지방자치 “아! 로체스터”
6. 서울시의 행정개편을 제안한다.-1
7. 서울시의 행정개편을 제안한다.-2
참! 한 가지 언급하겠다. 필자는 2009년 3월 KAVC(한인유권자센타)와 함께 한국의 지방의원들이 미국 지방자치단체를 탐방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 세미나를 통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취재했다.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 타국의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Bergen County와 Palisades Park Boro. 그리고 뉴욕 Community Board #7 Office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세미나를 함께 기획하고, 연구하고, 정성으로 진행한 KAVC(한인유권자센타)에게는 세배의 감사를 드린다.
이 세미나의 일정표를 첨부한다.
첨부 – 내일의 지방자치 세미나 일정표
3월18일
10시 환영식
10시30분 여는 강의
“오바마 시대의 미국 정치-지역운동가 출신 대통령이 만들 또 하나의 시대적 Turning Point”(강사 김동석 KAVC 소장)
2시 Palisades Park Boro. 탐방 “주민참여의 현장 Municipality”
① 2시 Palisades Park Boro. 홀 방문. 시장, 시의회 의장 등과 간담회.
② 3시 Zoning Board 위원 1명, Planning Board 위원 1명과 간담회.
③ 4시 경찰서, 소방대 등 간담회
④ 5시 지역 도서관 방문.
3월19일
10시 Bergen County 탐방 “미국 지방자치의 꽃 County”
① 10시 Bergen County Executive 데니스 맥너미 간담회
② 11시 County 주요 Director들과의 정책 간담회
1시30분 1차 WORKSHOP
“미국의 지방자치”(발제 박제진 KAVC LAWYER)
3시 미국 시장과의 만남
“4년간의 개혁, 난 에디슨시를 이렇게 바꿨다.”(강사 준최 에디슨 시장)
5시 2차 WORKSHOP
“한국의 지방자치”(발제 김용석 도봉구의원)
3월20일
10시30분 뉴욕시 퀸즈 #7 COMMUNITY BOARD 탐방
2시 마무리 토론
“한국과 미국의 지방자치 비교.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대안 모색”(논찬 권오을 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