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자체 연재 11 권력? 청와대에서 동네로!
by kace
권력? 청와대에서 동네로!
이상으로 미국 지방정부의 대략적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는지 모르겠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다양한 선출직이 있고 정치행정 유형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인지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물어본다.
힘이, 권력이 중앙보다는 지역에, 주민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권력이 주민 가까이에 있으면 조금 더 인간적이 된다.
사실 미국 삭막하다. 이번 세미나 기간 중에 만난 젊은 한국계 경찰은 미국은 총기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내 차를 검문했던 경찰들은 사소한 위반임에도 하나 같이 위압적이었다. 겁나니 위압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한인유권자센타 인턴 6개월 동안(필자는 Columbia 대학의 방문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뉴욕,뉴저지의 저명한 풀뿌리단체인 한인유권자센타에서 인턴으로도 근무하고 있다.) 활동가들과 회식을 한 적이 없다. 소장님댁에서 딱 한번 가족 저녁식사를 했을 뿐이다. 한국이라면 외국에서 온 인턴과 회식을 해도 몇번을 했고, 노래방에서 쓴 돈만해도 기십만원은 될 것이다. 한인유권자센타가 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의 문화가 그렇다. 따뜻한 사회는 아니다.
그런 미국을 그나마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은 지역에 가까운 권력이다. 지역에 기반한 권력이 지역사회란 것을, Community란 것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얼마전 한국에서 벌어진 용산참사의 전모에 대해서 난 잘 모른다. 다만 경찰 특공대라는 권력과 농성자라는 주민이 서로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를 더 불신하고 더 공격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인구 2-3만명의 “한강로 2가” 동에서 주민이 동장과 동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에 의해 임명된 혹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동 경찰대장이 있었다면, 그렇게 권력이 우리와 가까이 있었다면 그날의 모습은 영 딴판이었을 수도 있다.
“어이! 김씨 이제 내려와. 날씨도 춥잖여.”
“박소장님! 죽겠어. 거 동장은 뭐래? 아직도 아무 소식 없는겨? 좀 어떻게 해봐.”
권력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