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교육위원 선거 시리즈 (1) 교육위원의 중요성

2009년 뉴욕과 뉴저지주에는 여러 선거가 치루어진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치루어지는 선거가 뉴저주 교육위원선거(4월 21일)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를 제외하면 매년 가장 먼저 치루어지는 선거이지만 한인사회에서는 항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선거이기도 하다. 많은 한인들이 교육위원직을 정계에 첫발을 딛는 정치신인이 치루는 선거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유권자센터는 4월 21일 선거일까지 6주간 교육위원회의 업무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한인 밀집 타운들의 학교들의 현황에 대해 살펴 볼 계획이다. 그 첫편으로 우선 교육위원들의 중요성과 주요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교육위원은 시의원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단계의 선출직이다. 따라서 교육위원 만큼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출직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한인들이 미국으로 온 가장 큰 이유로 자녀교육을 꼽고 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주거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 만큼 중요한 요건은 있을 수 없다.

취학년령의 자녀가 없는 주민들도 지역의 학교 성취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좋은 학군이 바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가 있는 타운은 학생이 있는 젊은 가족들이 앞을 다투어 들어간다. 주택은 시장에 나오기 무섭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것도 다른 지역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높은 금액이 오간다. 물론 최근 불경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그나마 그 영향을 적게 받는 곳은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학교 주변에 교육에 관심있는 좋은 가정이 모이고,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변의 상권도 함께 발전하게 마련이다. 교육 관련 산업도 같이 발전하며 지역이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지역 정부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50-60%를 차지한다. 각 지역의 주택보유세 (Property tax)가 학교의 학년도에 맞추어 부과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학교 재정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이 차지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는 모든 학교들이 모두 받는 지원금이다. 따라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주택보유세와 교육세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취학 년령의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이 모두 좋은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다 기술하자면 지면이 모자랄 것이다. 학교는 한 지역의 작은 부분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지역의 발전의 핵심이다. 좋은 학교가 있으면 지역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 학교로 유입되는 예산도 많게 되고, 이를 통해 학교가 더욱 좋은 학교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이클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좋은 학교는 좋은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 진다. 뉴저지주에는 두가지 타입의 학군이 있는데, 하나는 선거를 통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학군과 다른 하나는 카운티의회에 의해 선임되는 학군이 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의 학군은 보통 선거에 의해 교육위원을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보통 의장 (president)를 포함 9명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위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        학교 당국의 정책을 결정
        예산을 심의 및 감독
        커리큘럼을 승인
        교육감(superintendent)을 채용 및 업무고과를 평가
        각종 학교 건축 공사 계약 체결
        지역 커뮤니티와 학교를 연결

좋은 학교를 만드는 모든 일이 교육위원들의 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육위원들은 학생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가지 성공적인 연구결과들을 학교의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다시 학교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와싱톤 DC의 미셸 리 교육감은 전국 최악의 학군이라고 꼽히는 DC 공립학교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단행했다. 1997년부터 도시빈민지역의 학교 개혁을 주도해온 미셸 리는 교육감직을 맡자마자 무능한 교사의 퇴출과 함께 능력있는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학교 건물과 각종 부대 시설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라는 결과로 그 효과를 증명해야 하는 교육계의 현실상 많은 찬사와 함께 반론도 불러 일으켰지만, 그녀가 진행한 개혁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대담하고 매우 효과적인 것임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물론 와싱톤 DC의 시스템과 뉴저지의 학군 시스템은 다르다. 그러나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시스템의 구축”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결정자들의 “교육 철학”과 이를 반영한 “학교의 정책”에 달려 있는 것이다.

2009년 뉴저지 주에서 1500여명의 지역 교육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치루어 진다. 그 숫자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선거보다 많은 선출직이 걸려있는 선거이지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지만 좀처럼 한인들의 관심을 얻지 못해 한인들의 투표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했다. 올해에는 많은 한인들이 교육위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느 후보자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있으며 현재 우리 학군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과 그것을 어떻게 학교의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