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교육위원선거 시리즈 (6) – 박제진

(6) 지역 경제력과 학교 예산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이 사용되도록 감시 감독하는 커뮤니티의 지킴이다.”

지난 몇주간 여러가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K-3학년 학생들에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학습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영어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ESL수업을 제공하는 것, 좋은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것,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주는 것 등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참 많다. 그러나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바로 “돈”일 것이다. 여러가지 좋은 교육 이론과 방법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연방정부가 교육 예산을 늘리거나 삭감했다는 뉴스를 들으며 우리동네 학교 예산에 연방지원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또는 학교가 거의 연방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 관심을 갖고 지역 학교의 예산을 살펴보면 연방지원금이 우리 동네 학교를 운영하는 데 그리 많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데 놀라게 될 것이다.

2007년 연방 교육국 자료에 의하면 연방교육지원금은 전국적으로 학교예산의 약 9% 정도만 차지한다. 연방기금은 보통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지원된다. 대표적인 연방지원금으로 저소득층 학생 성취도 향상 기금(Title I), K-3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기금(Reading First), 교사 자질 향상 기금(Improving Teacher Quality), 영어 습득 프로그램(English Language Acquisition Program), No Child Left Behind, 장애 학생 교육 기금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등이 있다. 뉴저지의 경우 대부분의 학군들의 전체 예산 중 연방지원금은 단지 1-5% 정도만을 차지할 뿐이다.

주에서 각 학군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있다. 주의 지원금도 연방지원금보다는 많지만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각 주마다 각 학군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5-20% 정도를 차지한다. 뉴저지주에서는 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각 학군의 전체 예산의 7-8%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는데 드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 답은 각자 자기 타운에서 걷어들인 세금이다. 재산세(Property Tax), 교육세 (School Tax) 등의 항목으로 걷힌 대부분의 세금은 자기 타운의 학교 운영에 사용된다. 각 학군에서 조달한 금액은 전체 예산의 80-90%를 차지한다. 따라서 각 학군마다 각기 다른 예산을 세우게 되고, 각 지역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의 시설이나 교사,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되는 금액도 다르게 된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군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나? 다음은 뉴저주 교육국의 2007-2008학년도 School Report의 자료이다.

구분        주 평균        팰팍        포트리        테너플라이
타운        52%        85%        88%        88%
주 지원금        39%        9%        7%        6%
연방 지원금3%        2%        4%        1%
기타        6%        4%        1%        5%

세 타운 모두 85-88%의 예산을 지역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주평균 각 학군들이 52% 정도만 타운에서 예산을 조달하는 것에 비하면, 팰팍, 포트리, 터네플라이는 주나 연방의 지원금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지역의 타운에 비해, 여유로운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추가적인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년간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2009-2010학년도 예산은 시의회에서 별도로 통과를 시키거나 이번 교육위원선거를 할 때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아래 표의 예산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주민들의 열람을 위해 각 학군에서 공개한 자료이다.
  
구분        팰팍                포트리                테너플라이
학생수        1458명                3566명                3502명
예산 규모   $22,731,328 (안)        $57,985,300(안)        $60,423,277(안)

각 학군마다 학생 수가 다르고 또한 예산의 규모도 다르다. 그러나 각 학군의 예산규모를 비교하기위해 주교육국은 학생 1인당 지출 비교값을 계산해서 공개하고 있다. 비교값은 비슷한 학생 수와 재정 규모를 가진 학군들의 재정 지출 값을 상호 비교하여 서로 다른 경제 규모의 학군들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한 수치이다.  

구분                        주 평균        팰팍        포트리        테너플라이
학생 1인당 지출 (비교비용)        $12,776        $11,624        $12,009        $12,858
학생 1인당 지출(실제비용)        $14,359        $13,707        $13,925        $14,315
2007-2009학년도 뉴저지주 교육국 School Report

2007-2008학년도 실제로 각 학군이 학생 1인당 지출한 금액을 보면 테너플라, 팰팍, 포트리, 세 학군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지출했다. 눈에 띄는 것은 세 타운 모두 주 평균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군의 경제적 규모, 학생수 등의 여러요소를 감안해서 계산한 비교 비용을 보면 팰팍과 포트리가 주 평균보다 낮게 지출하고, 테너플라이는 주평균보다 약간 높게 지출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가지 사항들을 점검했을 때 팰팍은 다른 두 타운에 비해 부족한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지출한 비용을 보면 다른 타운들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대했던 것 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 투자된 비용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거나, 학습 효율을 높이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학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을까? 물론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각 타운 살고있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학교 예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항목으로 얼마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작년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내년 예산을 높이거나 삭감하는 것을 교육 당국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복잡한 예산을 읽고, 학교의 내부 사정들을 확인해서 예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교육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써 이 일을 대신하고 주민들에게 지난 학년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예산안을 건의하는 일을 해야 한다.

주민들은 올해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주민의 대표자로써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라고 주문을 해야 할 것이다.  

살기 좋은 동네는 좋은 학교 없이 만들기 어렵다. 또한 좋은 학교는 좋은 교육위원들 없이는 만들기 어렵다.  좋은 교육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학교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학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교육위원을 골라내야 한다.

4월 21일, 화요일, 선거 장소에 가기 전에 유권자들이 반드시 할 것이 있다. 우선 지난 몇 주간 연재된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을 찾아가 우리 동네의 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 보고 후보자를 선택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