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미국대선]양당의 경제정책은…- 김동석

    1930년대 대공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뉴딜(New Deal)정책은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기본정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간섭이다. 정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 한다는 현대자유주의가 민주당의 기본 노선이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은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구호의 개혁정책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달성과 각종사회복지정책의 확대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변형된 자유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반격이 나타나게 되었다. 전통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 세력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정부역할 제한이나 사유재산제도, 그리고 노동의 가치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러한 역할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겐 투자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욕을 저하시켜 미국경제의 활성화에 부정적이란 주장이다.          

1980년 집권한 레이건 대통령은 과도하게 보수정책을 밀어부쳤다. 레이거노믹스로 통칭되는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이다. 자유경쟁의 시장논리에 맡기면 자동적으로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자본가의 세금을 감해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재투자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총생산이 높아진다는 주장이었다. 레이거노믹스의 결과로 정부는 축소되었고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철폐 되었다. 레이건 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된 규제완화는 1994년 ‘깅그리치 혁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의회는 자금줄인 거대 기업들의 성화에 못 이겨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회계법인과 로펌에 돌리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주주 소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흐름은 부시 정부의 긴밀한 정경유착으로 이어졌다.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규제는 느슨해졌고 노동자 보호조치는 줄었으며 전직경영자들이 과거에 직접 운영했던 기업과 업계의 감독관으로 임명되었다.

  월스트릿의 투자가들이 펼쳐놓은 1990년대, 2000년대의 경제호황은 사기행각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음이 드러났다. 상승장세의 사기꾼들과 끝없는 수익이라는 거짓 꿈은 경제와 문화를 재정적 무책임이라는 중독 상태로 몰아넣었다. 급기야는 월스트릿의 탐욕이 메인스트릿의 서민경제를 순식간에 삼키고 말았다. 1980년대 시작된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의 자유방임 경제정책이 거의 완벽하게 실패로 끝이 났다. 한동안 민주당의 큰 정부 정책이 약발을 받을 것 같다.

  시장을 향한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자는 민주당의 정책을 설명하기도 전에 유권자들은 우선 거덜이 난 미국경제의 책임을 공화당에 묻고 있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는 경제문제에 관해선 자신에게 별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집권당 후보라는 입장에서 실패한 정부의 책임을 온전히 뒤 집어 쓰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실패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지지율의 격차를 넓혀서 판세를 대세론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2004년 조지 부시가 이겼던 공화당주인 소위 레드 스테이트에서도 오바마는 지지율을 차곡차곡 앞서서 다져나가고 있다. 판세에 마지막으로 영향을 줄 후보토론회를 한번 남겨두고 있지만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는 실패한 정책을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두 번째의 후보토론회에서 자신감을 획득한 오바마가 3차 토론회에선 마치 백악관에서 시정연설을 하듯이 나올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