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해결이 없는 이민자 탄압, 모두의 불행을 초래한다. <김동찬>

Admin   2007-09-04 15:08:29, Hit : 252, Vote : 68

사회의 저임금 지대를 형성하여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히스페닉 서류미비자들이 이민단속원들에게 체포될까 두려워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민국과 소셜서비스국이 협조를 하여 서류미비 노동자의 불법취업을 색출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명분있게 연방정부의 이민자 탄압에 반대하여 나설 수 있는 법적인 주장도 내놓을 수가 없다.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고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전 일어났던 프랑스의 이민자 폭동을 기억하고 있다. 오늘날 이민자의 문제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가난한 곳의 사람들이 보다 잘사는 나라로 들어가서 좀더 잘살아 보자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전세계를 마음데로 다닌다. 그리고 돈도 전세계를 빛의 속도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직 돈이 없는 사람들만 거주이전을 쉽게 할 수 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다 잘살고 싶어하고 잘사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잘사는 나라들은 더욱더 담장을 높이쌓고 신분제도를 더욱더 강화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자 한다.
체류 신분증이 있고 없는 것은  21세기의 새로운 사람차별의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다. 능력이 있어도 체류 신분증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즉 각 나라에 체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의 평등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양심이 있고 뜻있는 사람들, 그리고 합법적인 체류자들이 기피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등과 같은 부류를 제외하고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인 요청을 하는 이들이 없다.
저임금, 힘든 일을 하더라도, 미국에 살고 싶어서 건너온 사람들, 부모들의 결정으로 인하여 어릴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을 미국은 쫒아내기 위해서 혈안이다.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수급을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은 왜 이들의 역할을 부정하며 이들을 추방 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미국의 정통성이 훼손이 된다는 주장들이 지금 미국사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에 노동력이 필요할때 미국은 흑인들을 강제로 미국으로 데려와서 노예로 부려먹었다. 그리고 짐승보다 조금 낳은 농축산 지역의 노예 노동력 보다는, 교육을 받은 조금더 발전된 노동력이 필요했던 공업지역의 입장과 충돌을 하면서 남북내전이 발생하였고 승리한 북부의 입장으로 노예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노예제도라는 신분은 긴 시간동안 미국은 무임금 노동력혜택을 받았고 해방된 노예 출신의 흑인들은 이후 북부공업지역에서도 아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흑인들에 대한 법적인 차별은 극심했고 미국내의 모순들이 늘어 날때마다 그 폭발은 흑인들과 관계를 가지고 일어났다. 그러나 흑인들의 민권운동으로 모든 법적인 차별들이 연방차원에서 없어지게 되었지만 그 긴 세월의 차별화로 인해 흑인들은 여전히 미국사회의 바닥에 머물수 밖에 없었다. 이제 법과 제도의 밖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 무엇이 필요했고 그자리를 대신 한 것이 이민자들이었고, 그중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이 현제적으로 법과 제도의 밖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차별은 곧 차별화된 노동 시장을 형성하여 차별화 된 저임금 노동력을 만들어왔다. 지금 부각되고 있는 반이민은 미국의 안보와 미국의 정통성을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끝을 알수 없는 전쟁, 다가오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메가톤급 후 폭풍, 피폐해진 중산층의 생활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과 극단주의 정치인들이 국가 안보와 미국의 정통성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들고, 법과 제도의 밖에서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방어력도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 강금 추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에 서류미비자들이 다 추방이 된다면 그다음은 합법적인 이미자가 될것이고 이들마저 사라진다면 다시 흑인들이 될 것이고 이들마저 사라진다면 미국에 가장 늦게 이민온 유럽인들중 한부류가 될것이다.
극단주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 그들을 대신하여 고통을 질 그런 희생재물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미비 노동자들을 그 제물로 지목하고 있다.
2008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러한 이민현실을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 시켜야 한다. 이제 이문제는 체류신분으로 탄압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 미국내 1000만명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인권의 문제이고 법률적 해결방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할 문제가 되었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과 양당의 연방 의원들에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 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항상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고 초기에는 법적으로 해결을 하지만 그문제가 커지게 되면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렇게도 해결을 하지 못하면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폭력적인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미국의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은 지나온 역사로 부터 배워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