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 – 김동석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
한인 동포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

미국 한인 커뮤니티의 풀뿌리 로비 운동과  일본 정부의 로비스트인 전하원 다수당 원내 총무인 밥 마이클 (Bob Michel)과 빌 헤체트(Bill Hecht)의 돈과 권력을 이용한 로비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한인 유권자 센터, 워싱톤의 759연대, 워싱톤 한인 연합회 등 기타 한인 단체들은 보이지 않는 연대를 이루어 Fax/편지 보내기 운동, 의원 방문 지지를 호소 운동 등을 벌여 왔다. 금일(9월 28일) 한인 유권자 센터는 fax보내기 운동에 동참한 분들로부터 하원 의장에게 팩스가 가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 본 센터가 확인한 결과 하원 의장인 데니스 해스터트(Dennis Hastert, 공화당)의 팩스가 꺼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인들의 상정 요구 편지가 폭주하여 팩스를 꺼놓은 것이다. 하원 의장은 주일본 대사가 되려고 하는 개인적인 이익이 걸려 있어 쉽게 설득할 수 없는 인물이다. 따라서 계속 팩스를 보내고 팩스가 꺼져 있을 때는 의원 사무실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하원 원내 총무 등 미국 정계의 권력자들을 로비스트로 고용하여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죄를 했으며 보상까지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결의안이 통과 되지 않도록 강력한 로비를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와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을 두고 미국의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그동안 정의나 인권을 뒤로 한채 일본의 돈을 이용하여 동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국가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며 미국내의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를 잃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의 강력한 로비에 부딪힌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한인 동포들이 힘을 모아 하원 의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1월 7일에 있는 선거에서 결의안에 반대 또는 한인 사회의 요청을 묵살한 의원들을 투표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음은 The Hill지 9월 27일자에 실린 종군위안부 결의안에 대해 엇갈린 워싱톤의 정가에 대한 기사이다.

지난 4월 래인 에반스 (Lane Evans,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은 현재(9월 28일)까지 일본계 의원인 마이크 혼다(Mike Honda, 민주당-캘리포니아), 일본인들이 많은 하와이의 닐 아버크롬비(Neil Abercrombi, 민주당)과 에드 캐이스(Ed Case, 민주당)을 포함한 53명의 하원의원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았다. 지난 9월 13일에는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이후 한인 커뮤니티는 결의안이 전체회의 통과를 위하여 편지 보내기 운동 등 풀뿌리 로비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로비스트들을 동원하여 아시아권 커뮤니티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며 하원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수차례 사과하였고 보상도 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는 하원 의장인 데니스 해스터트(Dennis Hastert, 공화당)과 다수당 원내 총무인 존 뵈너(John Boehner, 공화당)에 달려있다. 이미 국제관계위원회의 위원장인 헨리 하이드 의원(Henry Hyde, 공화당)과 공동스폰서인 53명의 의원들은 하원 의장에게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하원 의장은 결의안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듯 하다고 한 측근이 말했다. “하원 의장은 대학원 첫해를 일본에서 보냈고 자주 일본에 여행을 한다. 하원 의장은 미국의 주일본 대사가된 전하원 의장 톰 포레이(Tom Foley)의 전처를 밟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리는 미국 정부가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이 미국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조 아베가 일본의 새로운 수상으로 최근 선출된 이 때에 여러가지 무역 문제와 연관하여 보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신조 아베는 과거에 일본군 강제위안부 관련 다큐멘타리가 방송되지 못하도록 사전 검열을 하였던 인물이다.

정의와 인권이냐 일본의 돈이냐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미국 정치권에게 미국의 주인인 미국 시민으로서 한인들이 나서서 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여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 시키게 해야 할 것이다.  

* kavc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7-30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