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릿 쓰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김동석
by kace
2000년 초반, 참혹한 9.11 테러를 겪으면서 미국은 대 테러전을 선포했다. 경제도 물론이고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쟁에 몰두했다. 마이클 무어의 “ 테러 음모론 ” 이 폭넓게 유포되고 있어도 순박한 시민들은, 특히 미국 주류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짝사랑 이라는 혼돈의 와중에 있던 한인커뮤니티는 그 누구보다도 테러범 소탕과 이라크 전쟁의 후원에 몰두했다. 미국사회를 주도하는 주류들에게 일단은 애국심의 표시를 하면서 잘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했다. 미국 지식인층의 양심적인 발언이나 유럽계 이민자들의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맨하탄을 뒤엎고 있음에도 한인동포사회는 전쟁지지와 전쟁 후원에 올인 했다. 노란리본 달기와 이라크에 위문품 보내기에 앞장섰다. 순식간에 백수십만 달러를 모금하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모금액을 갖고서 9.11 현장의 뉴욕시장을 면담하려고 반복해서 시도하기도 했다. 동포사회 한켠에선 북한도 하나의 조국이라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선제공격, 악의 축 대상에선 제외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운동도 일어났지만 한인사회 전쟁지지 세력으로부터 그만 벌겋게 몰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부시가 재집권하고 그렇게 만 8년여 세월이 흘렀다. 너무 빠르게 그때의 전쟁이 잘못 되었다는 결론이 나고 있다. 그러한 잘못된 전쟁에 몰두하느라 조지 부시 정부가 경제에 있어서도 실패를 했다. 그 실패의 정도가 ‘경기불황’의 정도가 아니고 1920년대 대공황 수준의 혼란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전쟁의 뒷 치닥 거리로 국가 재정이 고갈이 되어서 은퇴한 시민들에게 소셜시큐리티 혜택도 줄 수가 없게 되었다. 겨우 한다는 정부의 이야기는 은퇴 년령 연장이니, 연금조기수령 금지니, 소셜시큐리티 민영화니…라는 표현으로 시민들을 달래고 있다. 연로한 사회학자들은 사회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990년대 경제 호황은 사기 행각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음이 드러났다. 백만달러의 보너스를 자랑하던 20대 초반의 젊은 펀드 매니저들, 투자의 귀재라 불리우면서 고액년봉을 자랑하던 투자회사의 스톡브로커들이 거리의 홈리스로 내 몰리기 시작했다. 개중에 빠른 눈치를 갖은 자들은 싱가폴이나, 듀바이, 홍콩 등지로 달아나 버린지 오래다. 레이건 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된 규제 환화는 1994년 ‘깅그리치 혁명’으로 정점에 이르렀고 그 이후 민주.공화 양당은 공히 투자회사(투자은행)들의 성화에 못 이겨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회계법인과 로펌에 돌리지 않는 법안을 통과 시키고 말았다. 가진자들의 조작에 의해서 월스트릿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부시 정부의 긴밀한 정경유착으로 이어졌다. 서민보호 조치는 소멸되었고 노동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생산이 없어도 통화가 늘어나는 경기 이상 현상이 10여년 이상 방치되어 왔다. 미국 경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 하든 못하든 간에 부유해 지는 한편 나쁜 선택의 결과는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떠 넘어 오게 되었다.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 자체가 심각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수백만 시민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바둥대는 가운데에 거대 기업과 거대 회계법인, 거대 로펌, 거물 정치인들이 서로 등을 긁어 주는 양상을 띠고 있다. 맨하탄의 월스트릿과 워싱턴 DC정치권의 유착은 전쟁이란 커튼으로 인해서 그동안 잘 은페되어 왔던 것이다. 그동안 수도 없이 부실경영의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막아 주어 왔다. 중산층 이하의 납세자들은 ‘안보위기’란 명분에 숨을 죽이고 모른 체 해야만 했다.
미국시민들의 분노가 폭팔 직전에 왔다. 분노가 터지면 함께 망하고 만다는 우려로 인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인내하면서 ‘변화“의 돌파구를 찾는 형편이다. 그것이 2008년 대선전의 ”변화“이다. 대통령 후보가 흑인이든. 모슬렘이든간에 진정한 변화의 기미가 보이면 그것이 대통령감이란 민심이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도 결국엔 ”변화“를 외치게 되었다. 맥케인의 변화는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도무지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질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새라 페일린“이다. 페일린 효과가 났는가 했는데 월스트릿의 쓰나미로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닥쳤다. 페일린 신드롬이 순식간에 사그라 들었다. 미국 경제의 기초는 확실하게 든든하다고 부시 대통령과 함께 합창을 하던 맥케인이 당황했다. 맥케인의 주장인 미국 경제기초의 튼튼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미디어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오바마는 ”월급봉투는 얇아지고 주택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 라고 하면서 부시=맥케인 이라고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국민이 투자한 자금과 년금을 보호하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규제완화‘로 기업들과 유착한 공화당의 부시와 맥케인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분명한 것은 2008년 대선전의 이슈는 경제다. 그러나 뾰족한 방도나 정책이 없다. 책임을 묻고 고통에 동참한다는 의견을 누가 더 솔직담백하게 발표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