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사태에 대한 불안감 – 김동석

( 경재대란 각오하기 )

  책임지지 않고 혜택만을 누려온 월가의 투기 자본가들에겐 망해가는 과정도 역시 돈벌이 길이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돈만 들어 와야지 과도한 규제나 통제는 시장경제에 맞지가 않는다고, 이 지경에서도 신경제주의란 이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국민세금 7천억불이 금융(Wall St.)을 구제(Bailout)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경제(Main St.)를 위한 시스템을 구제(Secure)하는 것이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낯짝이 두꺼워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금융구제 액 7천억 불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저 자본 투기꾼들의 약삭빠른 혀 놀림에 울화통이 터져서 ‘금융구제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하원의원들이 과 반 수가 넘기 때문에 금융구제법이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의회 지도부는 물론이고 양당의 대선후보까지 나와서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지만 지난 29일 하원에서 소용이 없었다. 법안의 통과를 책임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설 대에서 그만 화풀이를 하고 말았다. 그녀는 2000년 엔론사 회계부정 사건이 터졌을 때에 월가의 정부개입을 주장했다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시대를 모른다는 핀잔을 들은 적이 있었다.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엔 월가 투기꾼들의 고리대금업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당시 그녀는 대통령으로부터 “ 기초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신용경색이 쉽게 풀릴 것이다”  라는 지극히 단순한 답을 들었었다. 그리고 불과 1년이 채 안되었다. 이번엔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경제가 쫄당 망하고 있다는 SOS를 받은 것이다. “ 서민들의 주택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란 낸시 하원의장을 향한 대통령의 호소를 어떻게 그녀가 소화를 하겠는가?  지난 9월29일 “7천억 불 구제금융 법안” 이 하원에서 228명이 반대를 표시해서 부결 되었다. 반대한 의원들의 이구동성은 국민세금을 도둑질 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뻔뻔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이유이다. 구체안을 만들어서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하라는 주문이다.

10월1일, 워싱턴DC 주변에 비상대기 중이던 상원의원들이 의사당에 모여들었다. 월스트릿에 7천억을 내놓는 것은 금융구제(Bailout)가 아니고 구조구제(Secure)라는 논리로 하원에서 부결된 금융구제법을 74대 25로 통과를 시켰다. 하원통과를 염두에 두고서 회의장 옆방에 스탠리 호이어, 존 뵈너 등 하원지도부를 초청해서 법안의 수정을 협의하면서 7천억을 통과 시켰다. 지역구민들을 위해서는 인사치례로 1. 개인예금보호한도액을 십만에서 이십오만달러로 올리고 2. 중산층 소득과 기업의 에너지개발을 위한 감세 액을 늘리고 3. 회계기준의 시사평가제 유예권한을 SEC(증권 거래 위)에 부여하고 4. 농촌지역 학교지원 증액하는 조항을 참가하고 수정했다. 지난 29일 하원에서 제기된 반대의견을 잠재우는 수정이다. 7천억 금융구제 안이 통과되겠는가? 로 세계 경제계의 시선이 미국 연방하원에 쏠려있다. 하원의원 12명만 찬성하면 일단 통과는 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올해 선거를 치루는 전체 하원의원들이 이 법안에 동의를 하고서 지역구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한 일이다. 7천억이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고, 더구나 7천억은 대부분 부실경영의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7천억은 위기를 연장시킬 뿐이지 해결시킬 돈은 아니다 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민의 주택 모게지를 보호하는 장치도 없고 대책도 없다. 게다가 7천억이 정부에 준비된 돈이 아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부터 마련해야 할 돈이다. 국가채권을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팔아야 할 판이다. 재정이 고갈되어 그 외의 방법이 없다.   미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1970년대부터 확충된 시장경제의 인간생활 지배는 철저하게 자본논리에 복종했다. 국경 없이 날아다니는 국제자본들이 ‘돈이 돈을 만든다’ 의 논리로 국제 고리 대금업을 성행토록 했다. 세계은행(IBRD)이나 국제통화 기금(IMF)을 무기로 안심하고 돈놀이를 하다가 원금회수에 문제가 생기면 일시에 빠져나오면서 국가 전체를 접수하는 재미에 빠지게 되었다. 영국의 머가렛 대처와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이 환상의 호흡을 맞추면서 시작을 했다. 돈벌이가 최고의 미덕이고 제조업 없는 돈벌이는 너무나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논리였다. 이름 하여 신자유주의를 경제논리에 도입한 신경제주의다. 이것을 세계화로 포장해서 미국의 힘을 세계로 널리널리 퍼지도록 한 사람이 바로 1990년대 클린턴이다. 무력으로 힘을 과시하며 전쟁에서 돈벌이를 생각한 고전적인 제국주의가 오히려 낫게 보인다.  

국제 투기꾼들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이 미국 내 월스트릿에 선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미처 몰랐다. 키보드만 두드리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재미에 그냥 그것이 우리끼리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생산성에 주목해서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채우려고 이자 돈을 찾아서 키보드로 투자를 반복한 결론이다. 국민세금 7천억이 또 다시 키보드에 의해서 투기꾼들의 손해를 땜질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솟는다. 실업사태가 눈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