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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이란 프리즘은 대통령선거를 올바로 이해하게 한다. – 김동석

by kace

‘  미국인 아동 6명중 1명(1.3000만 명)이 가난하고 3.600만 명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3.600만 명은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보다도 많다. 세끼를 다 먹지 못하는 400만 가정이 있다. 840만 명의 아동을 포함한 4.500만 명이 의료 보험에 들지 못했고 1.400만 가정이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 더 특이한 것은 지난 40년 동안 이러한 빈곤선이 수정되지 않고 있다. 빈곤수준이 2003년엔 4인 가족에 18.800 달러였는데 오늘날 물가수준엔 35.000달러로도 네 식구가 먹고살기 어렵다. 식비 임대료 교통비 의료비 같은 기본 항목들은 나날이 오르고 있지만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툭하면 일자리를 잃고 그나마 임금도 오르지 않는다. 현재 미국 가정의 40%는 이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빈곤 가정 아이들의 교육 여건이 절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이다. 교육은 위의 빈곤 통계를 바꾸기 위한 열쇠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미래까지 빼앗는 것은 지독히 잔인한 악이다. 부유한 부모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마지못해 다니는 열악한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이고 진실이다. 그래서 공립학교의 학생 대다수가 유색인종인 흑인이나 히스패닉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빈곤문제는 그래서 악순환이다.

   1980년 레이거노믹스 이후 정치인들은 세계 최대부국의 이러한 아이러니한 현실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를 헐뜯는 데 시간을 낭비해 왔다. 그때 이후 정치논쟁은 성과를 추구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고 상대방을 깎아 내리려는 공방에 불과하다. 먼저 대중의 불안감을 조성한 뒤 마지막으로 상대편에게 비난을 퍼붓는다. 워싱턴DC 정치권 논쟁의 특징이다. 정보 조작의 명수와 홍보전문가, 여론조사원들이 대거 동원된다. 궁극적으로 누가 이길지는 여론 조사로 결정된다. 선거는 단지 최종적인 여론조사일 뿐이다. 그래서 정치후보들은 문제에 대한 비난을 반복 하면서 여론몰이에만 열을 올린다. 선거가 끝나면 문제 해결은 일단 물 건너간다. 정치인들에게 문젯거리는 권력다툼을 위한 도구일 뿐 해결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매 선거 때마다 빈곤이 정치 공방의 이슈로 떠오르면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이슈가 아니며, 정치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진짜 이슈다. 선거에서 저소득층은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양쪽으로부터 두 번의 희생을 당하게 된다. 언론은 정치 싸움을 부추기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언론이 싸움을 선호한다는 것은 모든 기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TV토론에서 패널을 정할 때엔 서로가 충분히 미워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적과 아군의 구별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 협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패널후보에서 일단은 제외된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은 부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민주당의 오바마는 중산층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에게 빈곤의 문제는 언제나 뒷전이다. 경제성장의 황금기라고 하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빈곤 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많고 무주택자는 점점 더 늘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절대로 오르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전쟁 비용이 부자들의 감세 비용과 맞물려 국내문제들을 뒷전으로 밀어 내는 바람에 미국의 가난한 아이들은 거리로 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쟁의 결과를 부자들은 심리적으로 느끼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고통으로 안게 되었다. 무너져 내리는 경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 쏠리고 있다. 굶주리는 사람은 식권을 받지 못하고 가난한 아이들은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노인들은 약을 구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책 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적 체스 게임의 졸이요 언론의 관심 끌기 도구일 뿐이다. 좌파의 자유주의 정치인들과 우파의 보수주의 정치인들 간의 싸움장의 탄알받이 일뿐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려고 해도 이제는 그 정도가 포화상태이다. 전국민중 5%의 갖은자들에게 자선과 동정심을 기대하는 것은 기도제목일 뿐이다. 오히려 그들이 부스러기 까지 싹쓸이를 하는 것을 넋 놓고 구경만 할뿐이다. 갖은자의 탐욕을 제재할 정치적 규제도 스스로 없애 버린 지도 이미 오랬다. 그러한 결과가 월스트릿 쓰나미현상이다. 지난 9월 이후 금융시장 대란으로 경기침체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오바마의 지지율이 급하게 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바마에게 경기회생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다. 뭔가 새것이 아니면 희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08년 대통령선거전에서 “변화”란 두 글자가 왜 가는 곳마다 태풍이 되는지 그것을 냉혹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가장 지독한 보수지역인 버지니아, 캐롤라이나주에서 오히려 더 호들갑스럽게 ‘변화’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빈곤’이란 프리즘을 통하면 대선전이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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