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쟁. ( 전쟁 5주년에 ) – 김동석
by kace
Admin 2008-03-24 17:16:00, Hit : 171, Vote : 43
” ….미국은 강력한 나라이며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데 명예롭다. 우리는 정복 없이 힘을 행사하며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다. …자유는 미국이 세계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신이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다….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신감을 모든 생명, 모든 역사 뒤에 위치시킨다. 신이여, 이제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계속 미국에 축복을 내리소서. ”
마치 구국기도회의 어느 목사의 기도문 같다. 그러나 이것은 2003년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을 염두에 두고 행한 국정연설의 끝 부분이다. 필자는 TV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이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몸을 떨었던 기억을 5년이 지난 지금에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백악관 입성 후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후랭크 그레이엄 목사를 백악관으로 불러서 매주 기도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연설은 항시 신앙과 신념에 넘쳤고 말투는 항상 서늘한 위협이 깃들어 있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 기도문 형식의 대통령 연설을 듣고서 펜타곤 정례브리핑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은 사린, 겨자가스, 탄저균 등 수많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자는 핵무기를 구매하고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 라고 확신에 찬 발언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쏟아냈다. 2003년에 들어서 2월 한 달 동안 부시 대통령은 매주 두 차례씩 국방장관과 부통령, 그리고 국방부 부장관인 풀 울포위츠를 백악관으로 불러서 전쟁시나리오를 검토했다. 3월6일 부시대통령은 TV특별연설에서 “전쟁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했다. 대통령 연설에 이어서 전쟁개시 4일전인 3월16일 딕 체니 부통령은 ‘이라크 내부사정이 매우 나쁘다. 나는 이라크 국민들이 우리를 해방자(liberator)로 환영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라는 구체적인 발언을 했다. 전쟁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TV연설을 통해서 “사담 후세인은 지금 이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라크를 떠나라”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선전포고였다. 2003년 3월20일 미국은 전 세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공격함으로서 전쟁을 개시했다.
전쟁이 시작 된지 만 5년이 흘렀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마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었다.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는 데는 손쉽게 승리를 했지만 전체 이라크인과 종교(이슬람) 및 혈연(아랍족)을 매개로 뭉쳐있는 중동의 전체 아랍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완벽하게 실패를 했다. 전쟁의 명분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라크 침공의 명분인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혹과 9.11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와의 연계 혐의가 미국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전쟁의 성과로 겨우 한 가지 이라크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권국가의 침공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배경에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아랍 권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의 시각이다. 이라크의 원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거나,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거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평화. 공존의 노선을 깨기 위한 전략적 전쟁이었다거나…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실패한 전쟁이란 것이다. 공개적으로 내세웠던 전쟁목적중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정의를 상실한 이라크의 미국 점령체제는 오히려 내부의 저항세력을 키우는 좋은 토양이 되고 말았다. 동시에 전체 아랍권이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갖게 했으며 아랍 권을 미국으로부터 지키려는 종교적 신념의 전사들은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이라크로 몰려들었다. 미국은 이들과 싸우려고 새로운 전쟁을 반복해서 치루고 있지만 미군의 희생만 불어나고 있고 미군의 민간인 살상이 추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쟁이후 근 4천 여 명의 미군이 희생되었고 100만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사망했고 4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국민들을 대테러전이란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2004년 선거를 치러 재집권에 성공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부자대통령 기록을 남겼다. 재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국내. 외에 실패한 전쟁의 후유증이 퍼졌다. 고문과 도.감청. 불법적인 전비조달과 권력의 부패 스캔들, 동시에 약소국에 대한 위협과 횡포가 폭로되어 부끄러운 권력이 되었다. 이러한 전쟁의 실패로 인하여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했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전쟁의 주역들은 권력에서 떨려져 나갔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비로 인하여 미국의 경제는 바닥을 헤매게 되었다. 지금도 미국은 매달 120억 달러의 전비를 지출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고에서 빠져나간 전비의 총액은 8천450달러지만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3조 달러에 달한다. 2차대전시 비용과 거의 맞먹는 숫자이다. 이라크 전비는 이제 곧 베트남 전비를 상회할 것이란 보고다. 부시 행정부가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경기부양책 규모가 1천50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라크 전쟁이 국민을 얼마나 큰 고통의 수렁으로 몰고 왔는지가 짐작이 간다. 이라크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유가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떼돈을 번 일부 군수산업 자본가들과 에너지회사 소유주들을 제외하곤 자동차와 항공 등 미국 내 주요산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2004년은 전쟁속의 선거였지만 지금은 선거속의 전쟁이다. 2006년 중간선거에서 국민은 이미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의회를 민주당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회성적이 백악관까지 거머쥘 만큼 좋지가 않다. 그리고 대선전에서 전쟁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경제문제가 우선이 되었다. 경제문제야 가장 민감하고 심각한 이슈 이지만 어느 후보든지 경기부양을 위한 뾰족한 방책이 없다. 전정권의 전쟁실패로 인하여 경기불황이 닥쳤다는 책임공방 속에서 경쟁을 하겠고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연기를 누가 더 실감나게 하는가가 게임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어느덧 또 다시 선거다. 이번엔 정신 차려서 지도자를 뽑아야 하겠는데…란 바램이 어디 필자뿐이겠는가?